외국인 주민 여러분을 위한 안내

 2012년 7월 9일 법률의 시행으로 외국인 주민에 대해 주민표가 작성되었습니다. 또, 2013년 7월 8일부터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및 주민기본대장 카드에 대해서도 운용이 개시되었습니다.

 주민기본대장제도 적용 대상의 기본적인 생각은 관광 등의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고 적법하게 3개월을 초과하여 재류하는 외국인으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며 다음의 4개 자격으로 구분됩니다.

중장기 재류자 (재류 카드 교부 대상)

일본에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외국인으로 3개월 이하의 재류기간이 결정된 사람이나 단기체류•외교•공용의 재류 자격이 결정된 사람 등이 아닌 자. 개정 후 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거해 상륙허가 등 재류에 관한 허가에 따른 재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특별 영주자

입국관리 특례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특별 영주자. 개정 후 입국관리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해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일시 비호 허가자 또는 임시 체류 허가자

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해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등의 요건을 만족할 때에 일시 비호를 위한 상륙 허가를 받은 자(일시 비호 허가자)나 불법 체류자가 난민 인정 신청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만족했을 때에 임시로 일본에 체류하는 것을 허가 받은 자(임시 체류 허가자). 해당 허가 시 일시 비호 허가서 또는 임시 체류 허가서가 교부됩니다.

출생에 의한 경과 체류자 또는 국적 상실에 의한 경과 체류자

출생 또는 일본 국적의 상실로 인해 일본에 재류하게 된 외국인. 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해 해당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한정으로 재류 자격 없이 재류할 수 있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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